상생 금융 사회, 은행권이 스스로 시작하라.

은행들이 힘들 때 국민 혈세를 들여 은행을 살리고 은행은 재기 후 국민을 위해 보은하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울며 겨자 먹기식인 생색내기용 대출금리 인하, 그것도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이 대다수이다. 힘들 때 국민 혈세로 도움받고 그 후에 은혜를 갚기는커녕 고금리 상황을 활용하여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은 국민께 조금이라도 돌아가지 않고 은행권의 돈 잔치, 성과급 잔치로 이어지고 있으니, 양심과 도덕은 찾아볼 수 없는 천민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니 정치권에서 은행권의 막대한 이자수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은행권이 스스로 국민께 감사하고 도의에 맞는 행동을 취했다면, 정치권과 외부에서 은행권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방식과 시기에 이견이 있지만, 여야가 횡재세를 포함한 어느 정도 초과이익 환수에 공감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달 30일 "마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한 소상공인의 발언을 전한 데 이어, "은행들이 갑질을 많이 한다"고 직접 질타하기도 했다.

민생당은 국회 정무위에서 횡재세 관련 법제화 논의를 주시하고, 여야가 합리적인 법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하며, 은행권이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호흡하는 상생 금융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3. 11. 22.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