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밀실로 들어간 656조 9,000억 원,

거대 양당은 양심도 없는가?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을 우선하며, 내년 총선을 정조준한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은 안중에도 없더니만 이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12월 2일)이 다가오니 급히 적대적 공생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며 국민 혈세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흥정을 시작한 모양이다.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는 예산이 국민이 모르게 결정되는 이 얼마나 어이없고 기가 찬 몹쓸 광경인가?

예결특위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국회법상 근거 조항도 없는 밀실 예산심사의 온상인 예산심사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여야 의원 3명, 기획재정부 관계자 2명 등 5명만 참석해 배석하는 사람도 없고 사진과 영상도 남지 않으며, 회의록 또한 남기지 않는 소(小)소위에서 656조 9,000억 원의 예산안을 밀실 심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고작 5명 그것도 국민의 관점에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의원은 3명에 불과하다. 3명이 656조 9,000억 원을 세심하게 심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대 양당이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장 부끄러운 소(小)소위를 해체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예산안 심사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생당은 국민의 혈세로 편성된 656조 9,000억 원 예산안을 흥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대 양당에 자성을 촉구하며, 그동안의 극렬한 정쟁에서 보여준 힘을 투명하고 세심한 예산안 심사에 쏟아붓길 바란다.

2023. 11. 30.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