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즉각 통과시켜라.

영화 ‘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 수 716만 명을 넘어 천만 관객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44년 전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시작으로 전두환과 제5공화국의 만행과 역사 앞의 지은 죄악들이 다시금 부각 되고 있다.

전두환은 끝내 역사 앞에, 피해자들 앞에 사과 한마디 없이 사망했지만,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현재를 사는 우리가 보여주어야만 다시는 이 땅에 군사반란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와 헌정이 유린당하는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으나,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 원을 미납한 채 전두환은 사망했다.

‘범죄인이 사망했다면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추징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마냥 비판과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을 즉각 통과시켜 나머지 922억 원을 추징하여 역사의 심판은 시효와 예외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다.

민생당은 민주주의와 헌정 그리고 서울의 봄을 짓밟은 12.12 군사반란과 전두환의 만행과 독재에 대한 엄혹한 역사의 심판을 위해 전두환 추징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2. 13.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