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농업 6법 통과시켜라.

어제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농업 6법이 의결됐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후의 당면한 농업 진흥을 위한 소위 통과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은 식량안보 강화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법이기에 거대 양당은 원점부터 법률안 가결을 위해 하루속히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길 바란다.

여당은 반대만을 위한 회의와 표결 불참을 지양하고, 여당으로서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 노력이 필요하다. 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로 밀어붙이기보단 국민 보시기에 협치와 선진적인 국회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여당과 열린 마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제 겨우 법안소위를 넘은 법률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름이 깊어가는 농가에 모처럼 희소식과 희망을 주는 민생정치의 모습을 21대 국회가 보여주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민생당은 거대 양당의 의미 없는 정쟁을 견제하며 250만 농민과 농가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양곡관리법을 포함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3. 12. 21.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