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과 검찰 당대표, 검찰 공화국 탄생!

국민의 봄은 언제 오는가.

결국 여당 국민의힘이 용산의힘, 검사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시녀가 되었으며, 검사 대통령과 검사 여당 대표라는 전무후무한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었다. 건전한 정부와 여당의 관계를 기대했던 민심은 이제 차갑게 국민의힘에서 돌아설 것이며, 국민의힘에겐 민생경제 파탄과 외교 참사 등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정권의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 중 하나이긴 하지만 3권분립과 의회주의의 기본 아래 여당이 이토록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건 보기 드문 광경이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겸하고 여당을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어 군사독재체제를 굳건히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심복을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앉혀 검찰독재체제를 굳건히 하려 하고 있다. 21세기 한복판에서 엄혹했던 군사독재체제의 경험을 검찰독재체제가 사실상 되살려 내고 있는 암울한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국민에겐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결과가 허탈했고 한 윤핵관의 불출마 선언이 김기현 전 대표를 처량하게 쫓아내더니 이제 대통령의 완벽한 시녀 정당으로 전락한 여당 국민의힘의 앞날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민심이다. 이제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과 현직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주민과 국민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더 무서워하고 비위를 맞추고 공천을 받기 위해 낮 뜨거운 찬양을 이어갈 것이다.

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지, 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지 되돌아보고 민생경제 파탄 속에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 심정을 먼저 생각하고 민심의 무서운 심판을 먼저 두려워하길 바란다.

민생당은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한 국민의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힘을 두려워하는 국민의힘,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3. 12. 22.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