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9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됐다. 작년 연내 통과가 무산되어 수많은 걱정과 비판이 나왔지만, 이제라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는 자리에 여당 국민의힘은 모두 퇴장했으며, 정부는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가족들 앞에 또 뭐라 변명을 늘어놓으며 진상규명을 연기시키고 방해할지 실망보단 분노가 앞선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수본도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공학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가족들의 상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거부권 행사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란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후에는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 및 책임자 문책은 당연한 일이며, 그래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깨닫길 바란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특별법 처리 절차를 문제 삼아 거부권 행사를 벌써 준비하고 있다니 국민을 상대로 아집과 오기로 정권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다.

민생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며,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 경고한다.

2024. 1. 11.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