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이후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고 매듭을 풀기 위한 지난 3일 회의가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고, 이어서 지난 8일 열린 회의는 류희림 위원장의 지속적인 정회 후 끝내 돌아오지 않아 회의가 파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위원장의 의혹과 파문으로 인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이며, 공직자로서 자질은 이미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민심이다. 기본적인 회의조차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치부가 있다면 당장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일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의 의혹 때문에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민생당은 류희림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진심으로 고대하며, 류희림 위원장은 끝내 자리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지속한다면 사법적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국민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2024. 1. 12.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