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1호도 뒤집으려는 윤석열 정부, 한심하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아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힐 위기에 놓였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작금의 현실이다.

국무조정실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의 공약 1호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여당 국민의힘 의원 또한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면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국민 무시, 무책임의 국정 운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헤아릴 수 없는 사회적 비용과 대가를 치르며 정착시킨 우리 사회의 고유 관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대법원도 지난 2015년 11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사실에 근거하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어불성설, 언어도단이다.

민생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무 폐지 방침을 반대하며, 즉각 방침과 계획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민생당은 35만 전통시장 종사자 여러분들과 700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이며, 이번 방침 철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4. 1. 24.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