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의원도 끌어내더니 이제 국민까지 끌어내는 윤석열 정권, 가히 신독재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R&D(연구개발) 예산을 복구하라며 항의한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식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국회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지 채 1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주권자인 국민을 그것도 우리나라 수재들의 요람인 카이스트 졸업생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도 아니고 주장을 말했을 뿐인데도 경호원들은 폭행과 감금에 가까운 과잉 경호와 대처로 일관했다.

우리는 제6공화국 2024년에 살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황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기한 있는 대표자일 뿐이다. 지금은 군사독재 겨울 공화국, 신군부독재가 아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파면하는 민주주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 자신을 대통령이 아닌 황제로 착각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이다.

2월 20일 주시형 전남대 교수 등 카이스트 동문 26명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 대표인 주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은 말로 항의한 졸업생의 입을 막고 끌고 나가 체포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집단 폭행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 및 과잉 행사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4년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혜민 씨는 "R&D 예산 삭감과 졸업생 강제 연행을 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서명에는 만 하루 만에 카이스트 구성원 수백 명이 동참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R＆D 예산을 복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경질을 이뤄내고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 앉아있는 참모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만든 국민 모두 할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언제든 어떠한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준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제압한 명백한 국가 폭력이 아닐 수 없다.

민생당은 책임 있는 국민의 공당으로서 이들과 함께할 것과 대통령 경호처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때까지 함께할 것을 천명한다.

2024년 2월 21일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