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

전세 사기가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2년 차인데 사기 피해자들 특히 청년 피해자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너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피해자 구제와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피를 토하며 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전세 사기 해결책이 무조건 옳으니 따라오라는 아집과 자가당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자들을 만나야 한다. 탁상공론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전세 사기 문제이다. 전세 사기는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기에 세심한 접근과 거시적 미시적 해결 방안을 모두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가 전세 사기 해결책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그 결과는 피해자들의 피해 가중으로 이어지고, 다른 국민께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생당은 윤석열 정부의 전세 사기에 대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구제와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4. 2. 26.

민생당 수석대변인 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