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제4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 4. 8./09:00) 본청 215호
(2020. 4. 8./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선거가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전국을 자녀보면 우리 민생당에 대한 반응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 시장 상인이나 국민들은 따뜻하게 격려해 주고 계셔서 고마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특히 의왕의 김성제 후보나 남양주의 이인희 후보등에게 보여준 주민들의 열기는 아주 인상적이었고, 우리 민생당은 커다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생당의 후보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가운데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민생당이 최초로 지난 금요일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의한 이래 미래통합당에서도 같은 제안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국민에게 지낸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따라서 주장하고 있다.
여러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은 극도로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70% 이하 소득자에 대해 25만원 지원은 지원대상자 파악이나, 소득 기준 시점이 2018년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등에 대한 파악이 안되는 상황등을 고려하여 지금은 비상상황인 만큼 전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상위 소득자에게는 연말 정산이나, 차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민생당이 제시했던 것이다.
여당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우리 민생당의 장정숙 원내대표가 제의한 긴급원내대표회의를 곧바로 개최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정부가 할 일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방역, 둘째는 긴급 재난 지원, 셋째는 코로나 사태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이틀째 50명이하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세계적인 팬데믹상태인 만큼 조금도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방역이 첫째다. 방역이 국민의 생명이고, 방역이 모든 사안에 우선한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둘째 코로나 사태로 충격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우선 살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해주는 일이다. 우선 살아야한다. 기업이 부도나지 않게 긴급 수혈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이고, 지금과 같이 전세계적인 팬데믹상태에서, 전세계 산업과 기업이 멈쳐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하는 점, 그래서 그때까지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에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도나는 기업을 살려서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하도록 해야한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대비이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단순한 수혈이 두 번째 방안이라면, 세 번째 방안은 기업이 길게 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출현을 위해 규제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은 우리나라 기업을 돕는 것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노동 개혁,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싸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내일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 우리 제3지대의 민생당이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승리해야 하는 까닭은 거대양당의 싸움정치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다. 지금도 긴급재난자금문제를 갖고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이제 싸우는 정치에서 벗어나서 우리 국민들의 내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일하는 정치를 만들어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민생당은 이번 총선을 임할 것이다.
정치 현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집권여당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시민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언급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위성정당 참여를 결정하며 든 명분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 명분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시민당이 자신들의 꼼수 위성정당임을 고백한 셈이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나서서 꼼수 위성정당을 만드는 한심한 세태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비롯한 1천 545개 시민사회단체가 ‘위성정당 빼고’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개혁의 취지를 몰각한 거대양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민생당은 원내 3당 중 유일하게 정치개혁의 원칙을 지킨 정당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 후보를 모두 냈다. 정정당당하게 총선을 치르고 있다. 이미 꼼수와 편법을 거대양당은 그 시작부터 ‘독이 든 나무’를 심었다. 독이 든 나무에서는 독이 든 과일이 열릴 수밖에 없다. 기득권 양당에게 진정한 정치개혁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원칙을 지키고 있는 민생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우리 정치가 과거로 회귀하느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싸움이다. 1번, 2번이 아니라 제3지개 기호 3번 민생당에 투표하셔야 한다. 오로지 민생을 위한 실용주의 중도정당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정치는 다시 4년 전으로 되돌아가 끝없는 싸움으로 우리 경제와 민생이 파탄 날 것이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도 정치적으로 계산하던 정치, 유치원법과 윤창호법 등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는 정치가 계속된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기호 3번 민생당은 오로지 민생만을 향하겠다.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장정숙 공동선대위원장
경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어제 우리당 논평에서도 언급했지만 주요국들의 봉쇄조치로 수출국이 막혀가고 있기 때문에 내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 민생당이 즉각 전 국민에게 일정액의 재난극복수당을 지급하자는 것 역시 비록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얼어붙고 있는 내수경제 진작이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칫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실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상황에 긴급 지원금 지원을 최악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있다. 국민의 형편을 모르는 안일한 상황인식이다. 그런 시각이야말로 자기 진영논리에 충실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자제하기 바란다.
저는 민생당 원내대표로서 추경 논의를 위해서 교섭단체 대표들이 즉시 만나야 한다고 지난 월요일에 제안한 바 있다. 그래야만 4월 중에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다. 다행히 어제 민주당도 우리의 제안에 동의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간이 없다.
선거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하겠다. 우리 중앙선대본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당을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오늘부터 매체 광고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제가 SBS에서 광고 나오는 것도 봤다. 그러나 더 의미가 크고 효과적인 것은, 우리 당원동지들의 진정어린 호소라고 생각한다. 틈날 때마다 지인들에게 연락하자. 호소하지 않으면 우리 당의 존재도 형편도 알 수 없고, 그렇게 모르면 표를 주기도 어렵다.
오늘 모 일간지 1면 타이틀을 보니 ‘승부는 지금부터, 유권자 절반 일주일 남기고 후보 결정 ’ 이런 타이틀이 나왔더라.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일주일 짧지 않은 기간이다. 죽을 힘을 다해 뛰자. 그래서 보다 나은 민생을 살리는 데 우리 민생당이 앞장서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우리 전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데 앞장서자. 기호 3번 민생당만이 국민의 고난받는 민생을 안정권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기호 3번 민생당이다. 최선을 다하자. <끝>
2020년 4월 8일
민생당 공보실
민생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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