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 6. 3./10:00) 중앙당사 7층
(2020. 6. 3./10:00) 중앙당사 7층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비대위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민생당을 다시 살려내는 과제를 기꺼이 맡아주신 비대위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지금 민생당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참패하고 지금 비대위를 출범시키게 된 이유는 역사적 시대정신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세력을 준비하지 못한 채 총선에 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장구한 인류의 역사발전과정에서 최후의 단계가 자본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4차산업의 발전과 코로나사태로 인해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이후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자본주의사회 이후의 사회를 무엇이라 규정할 수 있는가? 저는 한마디로 초지성주의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이 생산과 축적의 헤게모니를 쥐게 되겠지만 단순히 인공지능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초지능은 인간의 지혜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의 역할은 더 중요하고 커지고 있다.
초지능주의 사회를 초지성주의사회로 이끄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가 정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정치야말로 과학이고 철학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정치는 권력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 되어버렸고 힘센 놈이 이기는 막장 판이 되어버렸다. 이런 판에서는 누가 이기든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민생당의 재건을 놓고 이런 거창한 담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민생당이 이런 세상의 거시적 변화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 이런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민생당의 과제는 보수세력에 붙어서 권력을 탐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 붙어서 생존을 도모하는 일도 아니다. 그럴거면 만들 필요도 없다.
민생당은 민주당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 당이 되었어야 한다. 우측으로 가거나 중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개혁적이고 더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했어야 한다.
민생당은 기존 양당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대안 정당으로서 존재의미가 있다. 그래서 대안 정당이라면 한국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근본문제는 무엇인가? 무엇이 한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핵심적 문제인가? 그것은 국민에 의해서도 시장에 의해서도 심판받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금융마피아 세력과 관료마피아 세력, 사법부마피아 세력들이다. 이들의 강고한 기득권은 점점 강해지고 한국사회의 지배적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 양당체제의 배후에 이들 기득권세력들이 자리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기업들은 시장에 의해 심판받고, 정치권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심판받는다. 그러나 이들 권력은 시장에 의해서도 민주주의에 의해서도 심판받지 않는 권력이다.
이들 권력들이 국민들을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돈줄을 조이고 복지체제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은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니다. 이들 기득권 담합세력들이 그들의 짬짜미로 거둬들이는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들에게 빼앗긴 돈 일부를 조금 되찾은 것에 불과하다.
타당의 문제라 조심스럽지만 김종인비대위원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슬로건이다. 약자와 강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것이다. 약자와 강자담론은 기득권들의 담합구조라는 불법성을 은폐하고 있다.
물론 국민들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못 느낄 수도 있다. 거대한 구조적 비리에 분노를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피부에 와닿는 작은 비리에는 민감하지만,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있는가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거대 기득권 동맹에 대한 혁신이 없다면 한국사회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민생당의 앞날은 밝다고 생각한다. 87년 민주화대투쟁으로 깨어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자유와 공동체정신을 함께 공유하는 세계선진국민이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민감한 시민의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국가에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강자가 약자에게 주는 시혜적 푼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와 질서를 원한다.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지 동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양당 정치권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다만 우리가 부족해서 담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민주당은 사법부마피아의 개혁조차도 힘든 상태이고 금융마피아나 관료마피아의 폐해에 대해서는 손도 못대고 있다. 구멍난 독에 물을 퍼붓는다고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눈먼 돈이 되어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우리 민생당은 기존 양당이 손도 대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시장도 심판하지 못하고 투표로도 심판하지 못하는 기득권세력에 대해 혁신의 과제를 제기하고 공정한 사회경제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다. ‘기득권타파를 통한 공정한 사회질서’ 이것이 지금 한국사회의 기본 과제이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이제 민생당은 원외정당으로서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과거의 잘못을 반추하는데만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의도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개혁과제를 제시하는 작업을 하겠다.
첫째 4차산업시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인프라 구축
둘째 가계 구매력 향상을 위한 정치
셋째 공동체와 환경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정치
넷째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를 선도하는 정치의 상을 제시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민생당을 다시 찾고 사랑하게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의 끝없는 혁신을 통해 거듭나도록 하겠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민생당원임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민생당의 출발을 만들어 내겠다. 조만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로드맵도 준비하도록 하겠다. 전당대회는 새로운 부활의 장.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비대위가 하나 된 힘으로 사력을 다해 당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 <끝>
2020년 6월 3일
민생당 공보실
민생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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