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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7.29.(수)/10:00) 중앙당사 7층 대회의실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이 나라를 파국에서 구해야한다 생각한다. “보름새 1억. 두달새 2억. 전세값 폭등에 세입자들 아우성...” 이것이 한 조간신문 머리기사이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나라가 네 거냐?’라는 경멸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몇 년 전 광화문 거리에서 박근혜 정권을 왕조에 비유하며 쏟아졌던 말들이랑 차이가 없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몇가지 원칙만 분명했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 원칙이라는 것은 불로소득 대부분은 환수한다, 필요한 공급물량은 후분양제, 공공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으로 한다, 한 가지 근본적인 방향을 덧붙인다면, 교육, 일자리 등 수도권 싹쓸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2018년 거주용 목적이 아닌 서울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80만채, 이 가운데 44만채가 이 정권이 각종 세제해택을 주면서 불로소득을 보장한 임대업자들의 소유이다. 추상같은 불로소득 환수의 의지가 있었다면 상황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다. 문제는 23번의 대책이 모두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원인이다. 집권세력 안에 다주택자가 수두룩하다는 ‘위선’이 드러났다. 그들 역시 주택가격의 화살표가 아래가 아니라 위로 향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모두가 위선에 찬 ‘강남좌파’였던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난하는 미래통합당은 더 심각하다. 전체 103명중 41명 약 40%가 다주택자이다. 부동산 상위 10위 의원의 평균 재산은 106억원이 넘고 통합당 의원 평균 부동산도 20억 8000만원이나 된다. 더불어민주당보다 2배 많다.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정책을 좌우하니 23번이 아니라 100번의 부동산정책을 내놓아도 결과는 오르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거품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제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기적같이 선방했다’며 ‘내수는 2분기부터 살아났기 때문에 3분기에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상황 인식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반박하고 싶다. 우선 경제성장률 부분이다. 최근 OECD 발표에 의하면 2020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1.2% 하락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3.3% 하락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낙폭이다. 게다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2% 성장했다. 중국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둘째 문 대통령은 내수가 2분기부터 살아났다고 했다. 사실 2분기 지표상으로는 전 분기 대비 호전되고 있는 것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지표 호전의 이유는 정부가 집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이다. 한마디로 일시적인 정책효과에 불과하다. 오히려 소상공인의 11년 만의 역대 최대 감소, 프랜차이즈 등록취소 2분기 대비 3배 증가 등 현실은 내수 회복의 걸림돌인 지표들이 즐비하다.

셋째 수출확대 부분이다. 현재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과 함께 전 세계적인 수요감소로 경기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미중무역전쟁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 EU 등 주력 교역대상국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고 있지 않다. 물론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수출회복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만 등 경쟁업체들의 부상으로 시장 확보가 더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 등 주력 수출제품들은 산업트렌드 변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에 직면해 수요확대 전망은 어둡다. 한마디로 상시적 비상상황이다.

지도자는 국민을 속이려 해서도 안되고 현실을 호도해서도 안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지금 침몰 중이다. 87년 민주화투쟁의 주역들이 타락한 때문이다. 소위 빠세력과 일부 386세대의 연합세력들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반대세력에게 가하는 조직적 비난은 자유주의가 아니다. 이런 정치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체주의화 시킨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는데 정치권은 마치 80년대 전대협과 미래세대가 싸우는게 아니라 전대협과 전두환이 다시 싸우는 것을 보는 듯 한다. 역사를 이렇게 후퇴시킨 것은 민생당과 대안정치세력의 책임도 있다.

우리에게는, 현혹되지 않는 ‘슬기로운 지혜’, 극복을 위해 분투하는 ‘제3세력의 용기’,
온전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양심’으로 무장이 필요하다. 이 속에서 민생당은 자유주의의 타락을 막고, 공화주의를 단련하고, 혁신과 실용의 가치를 벼려서 새로운 가치와 대안을 제시하겠다.

당내문제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지난주 비대위에서 민인선비대위원을 당원자격1년 정지라는 비상징계를 결정했다.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비대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의 혁신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 공식회의에 폭언이나 폭행 등이 방치된다면 그것은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당이 되지 못할 것이다. 민생당은 국가의 구조적 폭력에 저항하는 당이다. 일상활동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없애지 못하면서 어떻게 구조적 폭력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민생당이 근본적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 가열차게 전진할 것을 당원동지들께 약속드린다.

▣ 이연기 수석대변인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야당의 견제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미래통합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대하기 어렵다. 제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 정당이다. 장관급 후보자를 끌어내리겠다고 동원하는 것이 ‘색깔론 이다’, 70년대 공화당, 80년대 민정당에서 변한게 하나도 없다.

세상 변할 줄 모르는 태영호의원이 주체사상 운운하며, 이인영 후보 사상검증을 시도했지만, 본전도 못 찾게 된 것 같다. 늘 결정적인 순간에 망가지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를 향해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떠들었다가 공연히 망신만 샀다. 사실 이런 청문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1당 민주당과 2당 통합당이 합해서 280석인 현실에 민생당은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조금만 노력하면, 틈새 활로가 있겠다는 긍정적 전망도 하게된다. 상대방이 신통치 못함으로 기회는 반드시 몇 차례 올 것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민생당은 2만5천 권리당원과 중앙당 구성원들, 시도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부를 단단하게 만들어야한다. 외부를 향한 이벤트는 아직 때가 아니다. 스타플레이어에 대한 집착도 그자체로 구태일 뿐이다. 만일 결합 가능한 인물이 있다면, 우리가 매달려서가 아닌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역시 우리가 가기 나름이다.

문제는 변화의 속도라고 본다. 비대위 두달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반성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내부혼란이 없도록 메시지를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연말까지는 다른 일에 욕심부리지 말고 당내부개혁과 단합에 집중해야하고 무엇보다 적재를 적소에 쓰고있는지 신경써야한다. 앞으로 비대위가 일관성있는 시각으로 좋은 제안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