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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8.26.(수)/10:00) 중앙당사 7층 대회의실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국민경제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밤잠을 못 자고 있다”, “다 죽으라는 얘기냐”는 하소연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통계청 등에서 2018년에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의 48%(304만명)가 수도권에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이번 2차코로나19는 우리 경제의 기초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산층 역시 무너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일정시기 집값을 눌러놓을 수는 있겠지만 경제위기의 또 다른 뇌관에 불이 붙은 것에 불과하다. 소득주도 성장이 을과 을의 갈등만 부추기고 결국 부작용만 남게 된 것과 같이 부동산 정책 역시 재벌이나 기관들의 토지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내걸었던 혁신성장. 공정성장 , 그리고 최근의 한국판 뉴딜 정책 역시 화려한 수사만 난무할 뿐 실질적인 변화나 희망의 실마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상 박근혜 때의 창조경제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변화와 성장은 내부의 혁신과 더불어 가능한 것인데 노동시장의 혁신은 없고 기득권구조의 혁신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정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청년실업. 노인빈곤. 공기업혁신. 조세제도 혁신 등 실제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준비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공정경제를 담보할 금융비리 조사 등 당면과제들은 수사팀을 해체하는 등 반혁신의 길을 가고 있다.

여 야 할 것 없이 침몰하는 함선에서 서로 상대방의 약점만 찾아내서 악마화하는 정치만 골몰할 뿐 물을 퍼내고 배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정치이다.

다가오는 경제적 파국은 예정되어있고 조만간 닥쳐올 것이다. 모든 정치권에 촉구한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살리기 위한 제정당 비상대책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초당적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서 당리당략은 잠시 내려놓고 물에 빠진 서민들을 구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초당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이연기 비상대책위원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사죄의 퍼포먼스를 보였다. 71년 독일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했을 때 희생자들의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였던 사건이 생각이 난다. 진정성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물론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죄를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인정할 만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 차원의 공식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정성도 의심스럽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은 5.18 묘역에서 사죄 퍼포먼스를 하기 이전에 그간의 수많은 왜곡행위, 모독행위에 대해서 백서라도 펴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그간 대표를 지낸 황교안,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등 이름도 익숙한 낙선의원들 이분들의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미래통합당은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시길 바란다.
또 그런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극우가 아니다’ 라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 극우라는 평가보다 '극우를 이용하는 세력'이라는 평가가 더 모욕적이라는 점을 생각하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의 앞마당을 내주고 이용할 땐 언제고 소위 극우가 수세에 몰리자 돌변하여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더 비루하다는 점을 생각하시길 바란다. 성조기를 들고 애국을 논하는 세종로의 무지몽매한 사람들과 확실하게 결별하시기 바란다.

정부/여당의 경우 (청와대 차원의 이야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당의원들은 김종인 위원장의 그러한 퍼포먼스에 대해서 모욕적인 냉소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된다. 소위 타락한 보수를 쓸어버릴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면 긍정의 힘도 이용할 때는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스케일을 키운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5.18 사죄에 대해서 작게나마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용서하고 관용하는 태도 물론 필요하다. 사죄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냉소와 관용 사이 어디쯤에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길을 찾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반성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