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 소식 - 보도 발언자료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9.9.(수)/10:00) 중앙당사 7층 대회의실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정부의 하는 일이 속임수가 많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그 정책들의 이면에는 정파들의 정략적 혹은 사익추구가 숨어있는 일이 대부분이다. 정치정략적 의도와 사익추구 동기는 밀접한 상호 연관이 있다.

민주당 세력의 재집권이 곧 진보세력의 재집권이고 이를 위해 다른 세력은 적폐이며, 토착왜구라는 프레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다시 말해 토착왜구가 실재하기보다는 토착왜구의 존재를 발명해내야 정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집권은 그래서 너무나 절실한 과제이고 이 과제를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된다. 이런 배경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명분도 좋고 또 국민을 적과 아군으로 분명하게 설정하는 효과도 가진다. 그러나 그 효과는 결과적으로 을과 을의 갈등을 초래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각종 신재생에너지화를 내건 정책들도 명분은 그럴듯하나 결국 태양광 등은 친(親)정권 사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 친정권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서 값싼 중국산 전지를 수입해서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 성과를 말아먹고 만다.

이런 정책의 결과 한국의 주요 하이테크산업들이 중국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권의 지원이 경제 선순환이 아니라 정치자금 또는 외국으로 유출돼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은 특히 사모펀드를 이용한 자금 확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부동산으로 크게 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중국자본 및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여 크게 한 탕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등 사기 행각이 가능했다는 추론도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대형 사기들을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를 막고, 한 술 더 떠 뉴딜펀드라는 불완전 상품까지 출시하면서 작은 사기를 더 큰 사기로 덮는 것 아니냐는 불신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뉴딜펀드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에 불과하다.

이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 큰 목표 즉, 더 큰 정권의 적 혹은 악마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보수와 진보 혹은 토착왜구와 애국시민이라는 가상의 전선을 인위적으로 강조하고 키워야 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을 무리하게 갈라치기하고 그 갈등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가 지금 문 정권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런 정치는 결코 오래가지도 못하고 오래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 내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민심은 광범위하게 60대 건물주 정당과 그리고 50대 기업 부장님 정당의 기득권 동맹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중이다. 이럴 때 지지를 우리 당으로 돌려세울 방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제 우리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직을 다시 세우고, 재정 자립을 위한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당 간부들의 정책 역량을 제고하고, 당의 노선을 분명히 확립해야 한다.

9월 16일 중간보고를 위한 회의를 조직하고, 9월 말 미래혁신위의 마지막 발표를 위한 최종보고를 준비했으면 한다. 가능한 당헌·당규와 당명개정을 포함해서 오늘 당명개정특위도 설치하겠지만, 내년 보궐선거 방침, 그리고 전당대회 방침까지 주요 전략적 문제에 대한 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내도록 하겠다. 가급적 추석 전까지는 당무위원회와 지역 조직위의 선정을 통해서 지역 곳곳에 플래카드라도 걸릴 수 있도록 당 조직을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우리 당의 사활을 건 방침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깊고 신중한 논의들이 필요하다. 당직자 모두 이 논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회의를 조직해줄 것을 총장님께 부탁드린다.

다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당의 부활을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민생당은 어느 누구 개인의 당이 아니라, 3당 합당의 정신이 살아있는 당이다. 그런 정신적 힘을 바탕으로 당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연기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선방하며 여기까지 왔다. 코로나 상황이 도움을 준 측면도 있다. 운이 좋은 정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생각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40%를 웃도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쪽이 더 진영이기주의에 충실한지는 굳이 평하지 않겠다만, 이런 상황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미성숙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3분의 1이 남았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당 상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

차기 유력주자 한 사람은 재난지원금 문제로 진영 내 차별화를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2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으로 진보적 노선을 드러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내부 갈등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면에서는 좀 성급해 보이지만, 국민으로선 그 갈등 양상을 통해 진영 내부를 들여다볼 기회를 얻은 셈이다. 역시 임기 후반부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드는 해프닝이다.

추미애 장관은 점점 벌거벗은 장관님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아들 병역문제와 관련해서는 범법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상처가 날 만한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감정이 그렇고, 또 신분이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장관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수수방관한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입장이 참으로 곤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꼭 추 장관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만, 권력자가 측근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읍참마속 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소탐대실일 수밖에 없다. 결정권자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경우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영의 판단이 집단지성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란다. 집단반지성의 경향이 농후하다면 국민은 언제든 그 권력집단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