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 소식 - 보도 발언자료

제28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12.9.(수)/10:00) 중앙당사 7층 대회의실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비산대책위원회의가 3번이 무산이 됐다. 오늘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아시다시피 비대위는 통합과 혁신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출발했다. 초기 구성은 전 최고위에서 합의 한 대로 구성한 한 것이고 이것은 당의 현실을 반영한 통합형 비대위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당의 혁신이라는 과제를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동력을 비대위에서 꾸리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청년, 여성들을 대변하는 비대위 충원을 제기했던 바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잘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흘러왔다. 우리당은 여전히 지난날의 과오와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다. 당의 회생을 위해서는 환골탈퇴가 전제이다. 전당대회와 보궐선거 방침 수렴을 위해서 당의 통합과 혁신을 위한 비대위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제안 드린 안이 벌써 몇 번째 성원 미달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에 따로 이연기 위원에게 구체적인 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판단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은 결정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당대회와 내년 보궐선거 방침을 제시해달라는 현장의 요구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당의 의결사항을 얘기해야 한다, 비대위원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당의 혁신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

▣ 김정기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 부분은 위원장님과 이연기 위원 두 분이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위원장님께서 청년과 여성 그런 원칙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 징계절차 개시 통보를 받았다. 어제 윤리심판원에 출석했다. 지난 12월 3일자로 의결과 등기를 받았다. 어제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출석을 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는 징계에 적법한 형식적 절차가 부적합하다. 우리 당헌에는 당원의 권리 7조 2항에 보면 당원의 권리는 소급하여 박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당규는 2020년 5월 6일 제정되었다.

나에 대한 징계 청원은 3월 27일자 부천시민신문에 김정기가 민주당 김상희 후보를 지지했다. 이것이 해당행위다. 해당행위인지 아닌지 이전에 당헌에 소급해서 박탈하거나 할 수 없다. 이것은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를 밟았다. 예비심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어제 질의를 하니까 심판위원들끼리 말이 다 다르다. 한 사람은 비대위원이라서 조사를 안했다.(부담스러워서) 말이 되지도 않는다. 또 한 사람은 예비심사를 안 할 수 있다. 어떻게 서로 말이 다를 수 있는가. 조사관들이 부담스러워서 오늘 위원장이 직접 심문을 하려는 거다.

그러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윤리심판원장이 저를 대리심사 해야지. 개시 절차 전에 소명하라고 부른 거지 대리심사를 하려고 부른 게 아니다. 윤리심판원장 및 몇몇 위원들이 얼마나 민생당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으면, 민생당의 당의 법인 당헌도 지키지 않고, 또 위원들 간에 상호 같은 윤리심판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것은 실수인가, 의도된 행동인가 대단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저에 대한 징계 각하를 요청했는데, 징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헌당규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결과를 보고 응하겠다. 당기윤리심판원장도 당에 따라야 한다. 당헌과 당규는 비대위원뿐만 아니라 당기윤리심판원장도 따라야 한다. 결과의 유무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

▣ 오창훈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장님께서 문제를 삼고 있는 안건을 3주 연속 파행으로 만드는 게 당의 사활을 위한건지 의문스럽다. 저희가 없는 동안 행해진 불법적인 의결사항이 있다. 당에서 불법적인 인사를 통해서, 그 부당 전보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노조와 갈등도 있다.

이렇게 당을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비대위원을 임명했는데, 당의 재정이나 전당대회를 위해서 굳이 비대위원을 선임 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들도 있다. 이런 의견들을 무시하고 전당대회다.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굳이 고집처럼 들이미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것부터 들이미는 이유는 이해되지 않는다. 비대위원 충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를 하고 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한다.

▣ 이연기 비상대책위원

오창훈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필요하다면 비대위원들이 같이 앉아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공개적인 논의 시간을 가져도 좋다는 점 말씀드린다. 워낙 신뢰가 없는 상황이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소용 있는가 싶지만, 정무직 당직자들, 당직자들, 당 밖에서 등등 비대위원을 지켜보고 있는 분도 계신다. 불가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점 이해 부탁드린다.

지금 사실은 우리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좋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기회들을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상황으로서 비대위원으로서 당원동지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현재 상`황을 타락한 자본주의라고 저는 보는데, 민주주의가 정상작동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여야정치권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좌고우면 하느냐고 검찰총장에 대한 인면 타이밍을 놓치고 있고,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총장은 총장임기보장의 의미를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검찰 권력의 뿌리를 국민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대통령의 통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비대한 검찰 권력의 자기반성은 온데간데없이 진영 논리만 난무 하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는 이 비상적인 상황을 중계방송하면서 한 단계 더 왜곡하느냐고 정신이 없다. 국민이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판단하기에는 불가능 해 보인다.

구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당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다른 점이라면 우리당이 유감스럽게도 선의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제 윤리심판원 소식을 저도 대강 들었는데, 어떤 결론인지는 모르겠다. 대충 방향을 보니 비대위가 한 고비를 넘겼다기보다는 정치적 부담만 더 커지게 되었다는 느낌만 들었다.

당원동지들 정서와 거리가 먼 논의가 이뤄졌다고 들었다. 우리 윤리위원들께서 당 상황을 잘 알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다. 굳건히 김정기 위원이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에는 공감할 수 없다. 그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부터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리위원들께서 이런 지도부의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상황에 대해서, 윤리위원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으로 과연 이런 일이 윤리위까지 갈 일인가. 정상적인 판단력이라면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비대위에서 비상징계 이야기를 분명히 발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흐지부지 된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이 상황을 잘 살피셔서 당원동지들이 보기에 투명하고 당당해야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비대위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윤리위 이야기를 끝나서 들었는데 찬반이 가부동수인 경우, 사회자 즉 원장의 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다. 이색적이여서 들은 내용이다. 위원들께서 동의하지 않은 것 같다. 비대위 회의 진행은 가부동수 일 경우, 비대위원장께서 결정하겠다라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윤리위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은 것 같다. 정치라는 것이 모두 내로남불 이지만, 비대위 보다는 윤리심판원의 회의 환경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 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우리 비대위원장님과 대화할 때마다, 비대위를 형식적인 사회인사모임정도로 인식하신 것 같다. 이런 관점이 늘 충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어떤 결정을 하던, 그 과정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과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정상적인 당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동떨어져있는 것 같다. 우리 당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선택과 실천이 필요한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다. 지금부터 이뤄지는 모든 대화는 일방적 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달라진 점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오늘 회의 자료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 황한웅 비상대책위원

사자성어에‘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을 거울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에‘셀프제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5분정도 이야기하겠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셀프제명해서 나가겠다고 할 때, 그분들이 열세분이 모여서 여덟분이 셀프제명을 했다. 셀프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법 33조에 의하면, 윤리위원심판원에 먼저 징계가 있고 셀프제명을 하든, 제명을 하게 되어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의원은 아시겠지만 정당공천을 받은 사람은 정당을 보고 뽑은 것이 비례대표다. 개인투표가 아니다. 국민의당 때 보면, 14번까지 뽑혔는데, 14명 중 8명이 셀프제명을 하며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당에 가겠다고 한 적이 있다. 비레대표는 정당을 보고 찍은 것이기 때문에 탈당을 하게 되면 직을 상실한다. 그래서 제명을 해야 한다. 제명을 안해주니 스스로 제명을 하며, ‘셀프제명’이라는 신조어가 발생했다.

그분들이 셀프제명을 통해 나감으로서 20석이 무너짐으로서 정당보조금이 왕창 줄어들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제가 ‘제명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때 모두가 이길 가능성이 10%, 20%도 안된다고 이야기 했다. 국회의원 상대로 했을 때, 법원에서 국회의원 편을 들어주지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셀프제명이 무효가 되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음으로서 87억을 받았다. 그 돈으로 21대 총선을 치렀다. 지금 연구원과 당에 남아있는 자금이 그때의 자금이다. 정당은 조직과 자금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푼 한푼 아끼고 선거 때 지역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하였고, 국회의원에게는 1억씩 지원하였다. 다른 정당은 1천5백만 원, 2천만 원 지원하였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1석이라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저는 80만명에게 문자 보내고, 직능단체에 문자까지 다 보냈다.

물론 제가 비례대표8번이였기 때문에 당선되고 싶어서 그랬겠죠. 어떻게든 비례대표 1석이라고 되어야 원내정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피눈물 나게 노력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면 좋겠다. 정당에 남은 돈, 연구원에 남은 돈이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과정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저는 판사님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판사님! A당, B당이 있는데 A당에서 비례대표로 10명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당선 후 B당에 가고 싶다며 스스로 제명을 한 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B당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대 국회에서 이것을 허락하면 21대 국회의원들이 당선 후 똑같이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될 말인가. 정당보고 찍어준 자리이다. ” 라고 이야기하며 판결을 이겼다.

그때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했다. 현재 정당에 남아있는 돈은 수많은 노력 끝에 얻은 정당자금이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어제 윤리심판원 원장님과 전화를 하였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분은 부장판사 오래하시고 대그룹에 상임고문으로도 계신 어렵게 모신 분이다. 처음에는 안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감사하게도 민생당에 와주셨다. 어제 통화하실 때, 처음으로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그만둔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다.

당직자와의 관계, 비대위원의 관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까지 다 연관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본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며, 똘똥 뭉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셨다. 두시간 넘게 토론하시며 각고 끝에 합리적인 결과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더 힘내야한다고 생각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한 지 오늘이 6개월하고 10일째다. 그동안 어려운도 많았다.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비대위원들이 앞으로 전당대회 및 보궐선거를 준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직자는 지금 14명 남았다. 정무직이 오히려 더 많다. 가분수형이다. 앞으로 당을 협력해서 당을 추슬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민생당에 대한 애정으로 똘똘 뭉쳐, 새롭게 민생당을 위하여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