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 소식 - 보도 발언자료

제31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12.30.(수)/10:00) 중앙당사 회의실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올해의 마지막 비대위 회의다. 6개월이 6년은 된 듯한 기분이다. 비대위원님들과 당직자들께서도 고생하셨다. 어려운 상황에서 당에 대한 책임감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당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사를 해서 새로운 집에 왔다. 지난 당사는 호화스러웠지만, 사실은 중환자실의 병동이었다. 지금 당사는 그에 비하면 판잣집이지만 우리가 퇴원을 해서 우리집에 온 기분이다. 체력회복을 해서 뛰어다닐 준비를 해야겠다. 당내문제 관련해서 당 보궐선거방침 그리고 전당대회방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년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의 정치상황은 도저히 눈뜨고 봐주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린다. 윤석열, 추미애 충돌 속에 진짜 검찰개혁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암흑의 상황에서 내년 공무원 보수가 0.9% 인상하기로 됐다고 한다.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보다 700만 원 이상 오른 2억 3,822만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를 고려해서 0.9% 인상하기로 했다고 한다. 2급 이상 상당부는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영세상인, 비정규직 그리고 취약계층이다. 이들을 생각한다면 0.9% 인상이 아니라 20% 감액을 해서 나눠가질 생각을 해야 한다. 공무원은 공익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익적 가치를 보여준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의 선진적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권의 얄팍한 계산들만 난무하고 있다. 진영논리와 영혼 없는 권력무리들만 넘쳐나는 정치 풍토를 보면 정말 나라가 걱정이다. 이제 우리 민생당도 새해부터는 전열을 정비하고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고수해 나가야 한다.

지금 정치정세에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나 지금의 반문전선은 필연적으로 보수연합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 민생당의 갈 길이 보수연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이다. 그것은 우리 민생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원외정당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한발 한발 나가면 반드시 내년에는 승리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다들 고생하셨고 희망찬 내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 김정기 비상대책위원

비대위가 출범한지 6~7개월 정도 되었는데 사실 토론과 논쟁을 치열하게 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간의 상처를 주거나 고성이 오가거나 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이연기위원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새해에도 서로간의 소신과 정책 또는 반대의견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을 하겠지만, 그동안 서로간의 또는 제가 무리하게 이연기위원님께 드린 발언으로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비대위원님들께서도 새해에는 좀 더 화합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황한웅 비상대책위원

당사 이전에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당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 오늘은 페이스북 정치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소셜미디어, 즉 SNS는 참가자들이 일상 속에서 얻은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그러므로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에 대한 비난·비방을 자제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트위터, 바이버 등 다 포함이다. 정작 당내사안을 내부에서 소화시키지 못하고 외부로 끌어들여 떠벌리고 이슈화시켜, 자기주장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는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다. 또한, 이것이 사실인 냥 그대로 갖다 쓰는 데에 열중하는 언론도 문제이다. 저도 20년 넘게 언론에서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었다. 국내에서 당당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꼭 해외에 나가서 인터뷰하여 그것이 외신을 타고 다시 보도되는 것이었다. 지금도 대동소이 하다. 부디 민생당은 사안마다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공통분모의 결론을 도출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수긍하고 따르는 정치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임동순 비상대책위원

우선 보궐선거 준비와 전당대회에 관해서 깊이 논의하였으면 좋겠다. 이외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요즘 지하철을 타면 어르신 카드가 있는데 버스와의 환승연계가 안 된다. 이것을 당 차원에서 검토를 하였으면 좋겠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가세도 10%인데 이것을 5%로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부동산문제가 지금 상당히 대책이 없는데, 현재 공급이 부족해서 그러한 것 같다. 공급대책으로는, 주거 1종. 2종으로 종 상향을 하고 상업지구를 많이 확대하면 좁은 땅에서 많이 올릴 수 있으니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층고제한과 같은 부분을 잘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전세대란이다. 어떻게 보면 전세대출은 80%해주고 매매대출은 40%밖에 융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전세로 가니까 전세물량이 없다. 순번을 타야 방을 얻을 수 있다. 전세대출을 소형주택에 한해서는 매매대출도 같이 80% 해주면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비대위원님들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우리가 뭉쳐서 민생당을 살리는데 노력했으면 좋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