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 소식 - 보도 발언자료

제34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01.20.(수)/10:00) 중앙당사 회의실

▣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김규환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 보수를 가장한 우파들 그리고 진보의 가면을 쓴 우파들이 벌이는 정치싸움. 여기에 국민들은 없다. 진작 끝이 났어야 할 막장드라마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안철수 후보이다.

그동안 새정치에 대한 희망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안철수 후보는 민생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문재인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야권 단일후보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제3지대 중도개혁의 길을 벗어나 야권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연합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문정권 심판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는 보나 마나이다.

민생당은 안철수 유승민 등 창당주역이 떠나면서 힘들게 제3지대 정치를 개척하고 있다. 그러나 창당주역들은 당을 버렸지만 40만이 넘는 당원들은 아직 당을 지키고 있다. 그 이유는 보수나 진보를 넘어 새로운 제3지대 정치를 열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임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을 가장 올바로 심판하는 길은 보수연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치연합을 통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모든 정치세력에 제안 드린다. 제3지대에는 아직도 어렵지만 남아있는 정치세력들이 있다. 우리 민생당도 있고 시대전환도 있고 미래당도 있다. 물론 지지율도 미미하고 거대양당에 비해 턱없이 어려운 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된 것에 대해 안철수 대표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안철수 대표는 민생당의 전신, 바른미래당에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참패했고 그 이후, 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손학규 대표에게 자리를 내놓으라고 한번 통보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탈당 해버렸다. 저는 이 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가지고 있다. 당원들도 이 과정에 대해 납득하고 있지 못한다. 당을 분열시킨 책임에 대해 사과도 없고 그동안 당을 지켜온 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만들자고 한다. 단일후보를 만들려면 먼저 그런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제 행동은 분열을 거듭해 오면서 막상 선거 때 단일화 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둘째, 야권 단일화의 현실적인 모습은 보수야합으로 나타날 것이다. 신 기득권을 심판하기 위해 구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설령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망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죄를 짓는 길이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세력교체를 위해서는 아직은, 더 희생의 정치가 필요하다. 지금 그나마 민주화된 이 세상은 그런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세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애초 2012년 대통령출마에서 밝혔던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포기하시기 바란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들과 함께 제3지대 정책연합과 연합후보를 만들기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 드린다. 제3지대 연석회의를 통해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안철수 대표를 포함하여 제 정당에 정중히 요청 드린다.

최근 옵티머스 사건 등에서 한국에 용기 있는 기자들이 진상들을 밝혀내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는 기득권 담합세력과 이에 기생하고 있는 거대 양당정치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민생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엄숙한 사명을 선거투쟁을 통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 임동순 비상대책위원

검찰의 불공정은 이미 선을 넘었다. ‘부부싸움으로 다투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깨졌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로비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4명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과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등에 몸담았던 특수통검사들이다. 4명 전원이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자신들이 소지한 핸드폰을 모두 교체하고 재판도 2달이나 연기했다. 접대가 폭로되고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검사들은 검찰내부망인 이프로세스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하거나 업무용 컴퓨터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에 나서는 정황도 포착됐다.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보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형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한심하고 지탄스러운 작태이다. 이미 지난번에는 술자리에 있던 현직 검사 2명을 뇌물죄로 적용되는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100만원이 초과되는 향응을 96만 2천원으로 산정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기대할 수 없다
그간 정권에 아부하고 독재의 앞잡이를 자임하던 정치검찰을 쇄신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검찰을 믿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불신하는 검찰의 미래는 없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굴욕적으로 국민에 의해 변화될 것이다.

기억하라. 검찰개혁의 정답은 검찰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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