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일본 정부는 인공호수 완공시까지 오염수 해양방류를 중단하라.

- 민생당은 30년 이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인공호수 건설비 3천억 원 마련을 위해 국내외 모금 운동에 앞장서겠다.

12일부터 2주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를 위한 시운전이 시작되었다. 원전 방류가 초 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거대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리 많은 양에 희석한다고 해도 원전 오염수에 있는 핵종은 없어지지 않다는 것은 초·중생 학생도 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2011년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하였고, 그 이후 일본이 10년 이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해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큰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저장할 공간이 없다며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지난 10년 이상의 노력을 모두 상실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의 나라인 한국의 바다, 어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일이다. 수산물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도 반대하고 있고, 안전성이 100%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면, 바다에 원전 오염수 방류 대신에,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다른 대체방법을 찾고 추진해야 한다.

전문가에 의하면 한국의 석천호수 크기의 인공호수를 만들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저장하면, 앞으로 삽십 년 오십 년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방수 처리된 인공호수는 원전 오염수를 땅 밑으로 스며들지 않게 할 것이고, 물은 공중으로 자연 증발 되고, 무거운 원전 찌꺼기는 바닥에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오염수를 저장하다 보면, 십 년 이십 년 안에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무해하게 만드는 과학기술 방법이 개발될 수도 있는 일이다.

민생당 인권위원회와 민생당 서울시당, 민생당 부산시당, 민생당 제주도당, 민생당 전남도당 등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인공호수가 완공될 때까지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 집 앞마당이라도 옆집과 주변에 해가 미치기 때문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쓰레기를 태우지 못하는 것이 기본인데, 일본 앞바다라고 해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국주의 발상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민생당은 일본에 원전 오염수를 담을 인공호수 건설을 위한 3천억 원 마련을 위해 국내와 176개 국제원자력기구와 세계 비정부기구(NGO) 연대에 앞장서겠다. 만약, 일본 정부가 인류의 건강과 생존권을 무시하고 원전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방류할 경우,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국내외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아울러 무단 방류에 따른 모든 경제, 환경, 생존, 건강 등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제 사법재판소 등에 피해보상 요구를 해나갈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23. 6. 16.

민생당 인권위원회, 민생당 서울시당,

민생당 부산시당, 민생당 제주도당, 민생당 전남도당

(각 위원장, 양건모, 임동순, 허열, 양윤녕, 박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