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수봉 전비상대책위원장 등의 해당행위자들의 방해책동에도 민생 중심의 공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민생당의 창당정신을 실천하고,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당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전당원투표를 통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동명 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상 의무사항인 인수인계 거부로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당의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무직․사무직 당직자들은 사업비는 말할 것도 없고 몇 달간 활동비, 회의비,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희생과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행위자의 전당대회 방해 책동과 당 자금 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예정했던 6.27 전당대회를 불가피하게 8월 2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하여 대다수 당원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있지만, 일부 선거출마자 및 당원들의 경우 우려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전당대회 소요비용에 대하여

성공적인 전당대회 개최와 공정한 지도부 선출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당원이 참여하고(선거권)와 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누구나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피선거권)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모든 당원에게 투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제까지 검증된 K보팅과 ARS투표를 병행하는 투표 방법을 채택하였고, 후보자 기탁금도 정당 사상 최초로 대폭 낮췄습니다.

최근까지 역대 타 정당의 전당대회 소요비용이 평균 4～5억인 점을 감안하여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당 사무처는 타당의 사례,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소요비용 절감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전당대회 소요비용은 크게 투표비용(K보팅과 ARS투표) 및 투표안내문자비용, 당과 후보자의 홍보비용, 합동연설회 및 합동토론회 등 선거운동 관리비용, 전당대회 행사비용, 전준위, 선관위 등 회의 및 운영비용 등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당원의 참여를 위해서는 해당 항목의 횟수를 늘려야 하고, 그만큼 소요 비용은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즉 전당대회의 흥행과 소용비용은 비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후보측에서는 K보팅만으로 투표를 하면 1차로 후보등록을 한 후보자 6인의 기탁금 6천만원(아직 기탁금을 납부한 상황은 아님)내에서 전당대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일면만 보고 있는 주장입니다.

현재 민생당 당원 44만 여명을 대상으로 K보팅을 실행할 경우 약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K보팅은 접근의 편리성이 있는 반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당원을 배제(전체 당원의 약 30%)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K보팅 하나만 채택할 경우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어 전당원투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자초하고, 이는 이후 경선불복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역대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K보팅만으로 지도부를 선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와 전준위는 모든 당원에게 투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K보팅과 ARS투표 병행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6천만 원 내에서 전당대회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K보팅, 그것도 1회 비용만 반영한 것으로 제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주관적이고 허위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를 완료하여 당을 정상화하고자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당의 자금 집행이 가능한 시점에 맞추어 전당대회 소요예산을 흥행과 비용 절감 등 여러 측면을 다각도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편성한 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2. 전준위와 선관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당 사무총장은 당 사무를 총괄해야 하는 임무가 있고, 당의 자금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준위, 선관위, 정무직, 사무직 당직자들을 독려하면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정당의 사례를 살펴볼 때 당 사무총장은 당 예산의 집행, 당과의 소통체계 확보, 전준위 업무의 행정 지원 등을 위해 당연직으로 전준위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맡고, 선관위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선관위 업무의 행정 지원을 위해 배석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당이 처한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답도 해야 하고, 위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준위나 선관위 회의에 사무총장이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준위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은 당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현재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준위와 선관위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의 어려운 환경에서 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준위 및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 사무총장이 전준위에 제안한 ARS여론조사 방법은 ARS여론조사 투표 방법은 어려운 당 재정 상황을 고려해 차기 지도부가 대선, 지방선거까지 치루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하자는 충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의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모든 당원에게 투표의 기회를 보장하고 최대한 많은 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K보팅, ARS투표를 병행하는 원래의 안대로 최종 결정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또한 전당대회 시행세칙에 ARS투표 시행업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와 엄격하고 검증된 자격심사 및 공개설명회를 통해 비대위와 사무처가 아닌 전준위에서 선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부 후보자 측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과 우려는 기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당대회에 출마를 준비하는 당원들께서도 현재 어려운 당의 상황 속에서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위해서 가능한 추측성 주관적인 주장은 자제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애정어린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속히 해당행위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회계책임자 인수인계 거부 등 당무방해행위를 조속히 정리하여 당을 정상화하고 당원이 하나되는 통합과 쇄신의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8월 28일 개최해 전당원투표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1일

민생당 대변인 박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