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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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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생당의 삼삼한(3+3) 청년공약 발표, 병사 월급 90만원으로 인상, 평당 3만원대 청년주택 확대
- 군복무 전기간 국민연금 혜택     
- 청년 전세금 국가책임제 실시 
- 고용세습, 채용비리 근절  
-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사립대 학자금 무이자 대출

〇 민생당은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병 봉급 90만원으로 인상’과 ‘평당 3만원대 청년주택 확대’등 청년 공약을 발표하였다. 민생당의 삼삼한(3+3) 청년공약은 다음과 같다.

① 병사 월급 90만원으로 인상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1/2 수준(‘20년 기준, 월 897,000원으로 60% 인상)으로 인상하겠다. 또한 전역시 취‧창업 또는 주택자금 등 활용 목적의‘전역자 자활지원특별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장기 초저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해주도록 하겠다.

② 청년 임대주택 대폭 확대
현재 정부 주도의 ‘청년주택’은 12평의 경우 임대보증금 8,500만 원에 월 임대료 78만원으로 청년층에게 큰 부담이다. 민생당은 수도권 기준 평당 월 3~4만원 수준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③ 군복무 전기간 국민연금 혜택 부여
현재 병역의무수행자에 대한 군복무 크레딧을 통한 보상 수준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의 1/4 가량인 6개월에 불과하다. 민생당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동 기간의 인정소득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으로 2배 인상하겠다.

④ 무주택청년 등 전세금 국가책임제 실시 
IMF, 2008년 금융위기 이후처럼 ‘깡통전세난’이 발생하여 청년 등이 전세금을떼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임대보증금 국가보증제를 실시하겠다.  무주택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보증보험공사(HUG)가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

⑤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근절 
일부 노조의 자녀·친인척 우선·특별채용 등 고용세습과 각계각층의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기고, 기성세대를 불신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민생당은 불법적인 자녀·친인척 등의 우선·특별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부정채용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⑥ 국·공립대 무상교육와 사립대 학자금 무이자 대출
우리 사회 청년의 상당수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민생당은 54개 국·공립대학의 49만 명 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사립대 학자금은 무이자 대출을 제도화하겠다. 또 등록금이 파격적으로 저렴한 공영형 사립대를 확대하겠다.

〇 민생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원종정책본부장은 “청년 유권자, 특히 금년에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18세 청년 유권자들에게 각 정당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지정당을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민생을 챙기는 민생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2020. 4. 9. 
민생당 정책본부장 김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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