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보도·발언자료

민생당 당대표, 원내대표의 주요 회의 발언입니다.

  • 소식
  • 보도·발언자료
[보도자료]
청년층에 자신감을!  세대간 건강보험료 나눠쓰기 운동!

- 청년층 탈모, 여드름 등의 보험적용 확대
- 보험적용으로 월 5만원의 진료비를 1만5천원으로 인하

민생당은 총선공약으로 이미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하여 20평형대 아파트 100만호를 1억 2천만원에 공급하는 정책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주택은 개인 소유하는 형식을 통해서 집없는 청년과 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 정책은 정부의 재정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실현가능한 공약입니다.

이번에 민생당 서울시당 선거대책본부에서는 [15세~30세 청년층 탈모, 여드름 등의 보험적용 확대]를 요구합니다. 보험적용을 통해 월평균 5만원의 진료비를 1만 5천원으로 인하할 것을 민생당 서울시당 총선 공약으로 제기합니다. 

15세~30세까지의 탈모,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은 청년기에 나타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형이나 미용이라는 이유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청년층들은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탈모, 여드름 치료 조차 진료비 인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해 건강보험료 지출은 60조가 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40% 이상이 인구구성의 15%인 65세 이상의 어르신층에 지불되고 있고, 나머지도 고혈압, 당뇨병, 치매나 중증질환에 지불되는 실정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진료비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도 “질환간 보장률 불형평성이 있다.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긴급 재난기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생당이 주장한 것처럼 1인당 50만원, 4인가족 200만원을 현금으로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액수가 크더라도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정부사업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정부는 재정을 아끼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1,750조로 국민 모두 1인당 3,400만원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당은 “아나바다”를 실천하는 실용정당입니다. 민생당은 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민생당의 <아나바다> 운동 중에서 <나눠쓰기>의 일환으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을 청년층에게 나눠쓰기를 요구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0.1~ 0.2% 정도는 청년층 탈모와 여드름 등 피부질환에 나눠써서, 학업, 진로나 취업 문제에 시달리는 청년층에 자신감을 주고 싶습니다. 

■ 청년층 탈모와 관련하여

1) 탈모의 원인
탈모는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빠지거나 없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보통 10만개의 머리카락이 있고 하루에 50~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탈모의 원인은 유전적 원인, 약물의 사용, 수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청년기의 경우 스트레스에 의한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나 환경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탈모 치료에서의 어려움
현재 탈모 치료의 경우 미노시딜이나 피나스테리드(프로페시아)를 사용하여 치료하고 있는데, 탈모 치료제의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달에 5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는 부담이 됩니다.

3) 탈모 치료제의 보험적용을 통한 진료비 인하
탈모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탈모를 보험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년층 탈모는 질환의 일종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경제적으로도 취약하기 때문에 보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적용의 경우 다른 진료와 마찬가지로 30%를 적용할 경우, 5만원의 약값이 나오면 1만5천원을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 청년층 여드름 등 피부질환과 관련하여

1) 여드름의 원인
여드름은 모낭에 붙어있는 피지선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다양한 피부변화와 오목한 흉터를 남기는 질환의 일종입니다. 여드름은 주로 15~20세 사이에 발생 빈도가 높고 30대 후반에 감소합니다. 

여드름의 원인은 사춘기 시절에 호르몬의 변화, 기족력 등에 의해 발생되며 최근에는 미세먼지나 환경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여드름 치료
여드름 치료는 바르거나 먹는약, 외과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드름 등 피부질환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모두 진료비를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드름 치료는 미용의 목적이라기 보다 질환의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한달에 3~7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는 부담이 됩니다.

3) 여드름 치료의 보험적용을 통한 진료비 인하
여드름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탈모를 보험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년층 탈모는 질환의 일종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경제적으로도 취약하기 때문에 보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적용의 경우 다른 진료와 마찬가지로 30%를 적용할 경우, 5만원의 약값이 나오면 1만5천원을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 재정 추계

1) 탈모의 경우
 1) 적용대상 : 15~30세, 1000만명
 2) 발병률 : 탈모는 중장년층 이상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탈모는 일반 발병률 1%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음, 0.75%의 발병률로 계산
 3) 재정 : 7만5천명(1,000만명의 0.75% ) X 50만원(1년) = 375억원

2) 여드름의 경우
 1) 적용대상 : 15~30세, 1000만명
 2) 발병률 : 여드름은 주로 15~20세 사이에 발병, 15~30세의 여드름 발병률을 1%로 계산
 3) 재정 : 10만명(1,000만명의 1% ) X 50만원(1년) = 500억원

3) 탈모와 여드름을 보험 적용할 경우 전체 재정
- 850억 소요
- 국민건강보험 재정, 청년 지원금에서 지원 가능

■ 제기될 수 있는 문제

□ 문제 제기 
○ 노인성 질환, 암 등 중증질환애 대해서도 충분한 보험급여를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심각성이 적은 청년층 탈모나 여드름 등에 보험급여를 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 답변 
○ 질문의 제기를 충분히 이해 하지만, 현재 년 60조 이상되는 건강보험료의 41% 지출이 15%의 인구구성인 65세 이상에 지불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재정도 암, 고혈압, 당뇨병, 치매나 중증질환 등에 상당정도 지불되고 있다. 
○ 청년층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탈모나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질환이다. 청년층은 암이나 치매, 중증 질환 등이 나타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 15세~30세에 지불되어야 할 재정이 850억이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0.1~ 0.2%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청년층을 위해 나눠쓰면 좋을 것이다.

 
2020.04.10. 
민생당 서울시당 선거대책본부위원장 정두환
민생당 서울시당 수석대변인 양건모 


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