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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발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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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기자회견문
(2020. 4. 16. 14:00 / 본관 215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참담한 결과를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모두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열심히 선거운동에 임해준 후보자 여러분과 당직자와 지지자 여러분께도 면목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총선은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투표율만큼이나 민심은 엄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3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3지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시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하며,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에 정치가 분열과 대립으로만 가지 말고 힘을 합쳐 대응하라고 집권당에 표를 몰아준 것입니다. 국민이 경제 실패, 안보 실패, 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게 실정을 끝내고 잘하라고 격려해 준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정권 싸움만 하지 말라고 미래 통합당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국민들로서는 제3세력에게 견제의 기회를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분열과 탈당, 내홍과 각자도생으로 불안정한 민생당에게 표를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몰표를 오해하여 오직 이념과 진영 위주로 폭주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폭주정치, 싸움정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 위성정당으로 왜곡한 거대양당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구 후보 몇 명 이상을 내지 않는 정당에게는 비례후보를 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비례의석수를 늘려 연동형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서울 경기의 경우 득표수가 민주당:통합당이 53%:41%인데 비해 의석수는 85%:14%로 극심한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독일과 같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정치적 균형을 취하고 이를 통한 정치적 안정으로 경제발전과 안보, 평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로 거대양당은 정권싸움에만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서 정당간의 협의와 협상 타협으로 합의를 이루어 국정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유럽의 여러나라와 같이 다당제 연합정치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가야할 권력구조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7공화국입니다.

이번 선거로 제3지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를 거대양당의 싸움판으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정당간 협의와 타협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도록 제도 개혁에 앞장 서는 것입니다. 제3정당이 타협과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그러나 당원 동지 여러분, 다당제의 불씨마저 사그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집니다. 나라가 안에서부터 조금씩 병들 것입니다. 중도개혁의 봄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3지대를 지켜야 합니다. 봄의 꽃망울을 다시 틔울 수 있도록, 잠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선거에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신 당원동지 여러분과 전국의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출마하여 자신과 가정을 희생하신 출마자 여러분께 죄송스런 마음과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도 반성하고 성찰하며 오늘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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