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난민 특별법 제정해 경제와 서민 살려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음을 명심하고 입법 서둘러야!

- MBC, KBS 중앙선거관리토론회 김정기 민생당 공동대표 참가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는 11월 1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2022년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이자난민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된 ‘2022년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6개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경제위기 속 2023년도 예산안 적정한가?’, ‘이태원 참사관련 각 당의 재발방지 대책’, ‘반복되는 산업재해, 각 당의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경제위기 속 2023년도 예산안 적정한가?’ 주제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대출이자가 1년 만에 무려 2배가 뛰어 오르는 등 금리폭등으로 취약계층은 이자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다중채무자 증가와 개인파산도 급증하고 있으며, 취약계층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한국사회와 경제에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지금 민생 현장은 응급상황”이라며 2023년도 예산에 가칭 이자난민특별법을 제정해서 금리대책 및 지원예산안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어진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책’에 대한 토론에서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제도가 없어서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일선의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아서 일어난 참사’라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국민을 살리는 것인지, 삼척동자들도 다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공동대표는 ‘반복되는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된 토론에서는 이윤만 극대화하려는 기업들의 구시대적인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리 무능과 직무 유기를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안전 관리에 대한 재정과 인력 확대, 그리고 국가는 산업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와 예산을 확대해서 노동자와 기업을 서포트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나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안전관리, 바로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이유라며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토론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무능한 정부,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자난민특별법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끝>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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