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현재 상황의 공유

◦ 일본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가 시작됐다. 2023년 10월5일 오전 도쿄전력은 1차 때와 같은 7800t의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하루 방류량은 460t가량으로, 10월23일까지 19일간 방류된다. 앞서 1차 방류는 8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19일 동안 7788t이었다.

◦ 도쿄전력은 2024년 3월 말까지 오염수 3만1200t을 총 네 차례 나눠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부지에는 9월28일 기준 133만8천여t의 오염수가 보관됐는데, 빗물과 지하수로 매일 90~140t의 오염수가 새로 생겨나고 있다. 새로 유입되는 오염수의 양을 고려하면 2024년 3월까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양은 3만1200t보다 적을 전망이다.

◦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열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결론 없이 6일 막을 내렸다. 런던협약·런던의정서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이기 때문이다.

'파이프'를 통한 방류는 조약에서 규정한 해양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의 논리에 미국, 영국, 캐나다가 동조했다.

일본의 최인접국인 한국의 입장이 관건이었다.

이날 해수부는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국제사회가 계속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본 손을 들어줬다.

또 "방류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 사회의 계속된 노력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하에서 해양 환경 보호의 목표와도 일치한다"고도 했다.

Ⅱ.오염수 방류 상황의 점검

1. 문재인 대통령 시기인 지난 2021년에도 해수부는 최인접국가로서의 우려를 밝혔다.

2.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해양환경·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1년만에 180도 바뀐 입장 표명 사실상 찬성.

3. 올해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서는 적극적으로 일본 편을 들고 있다.

Ⅲ. 결 론

◦ 중국의 관영 매체<글로벌타임스>의 평가와 같이 “일본은 불량국가답게 이웃국이나 자국민에 대한 배려 없이 핵폐기물을 방류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또는 일본 정부를 끊임없이 비판, 성토하는 논평과 활동을 웹 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전개 해 나가야 함.

※제142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